검사 계급 검찰 조직도 & 판사 직급체계

몇 달 전에 tvn에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했죠. 비슷한 시기에 mbc에서는 파수꾼을 했었습니다.

이 들 드라마의 공통점으로는 검사가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작년부터 드라마 못지 않은 드라마가 정치판에서 펼쳐지고 있죠.

우병우,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윤석렬 특검보에서 중앙지검장까지...

그런 드라마 속에서 검찰 계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어느정도가 될 지 공무원 직급체계표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헌법재판관을 사법부에 넣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헙법재판소는 사법부에 속한다기보다는 제4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 평검사는 4급으로 봅니다.

평검사 위 계급인 부부장검사는 3급으로 보기도 하고 4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는 이상하게 표현되었지만, 검사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기에 현실에서는 어느정도 권력인지 실펴보기위해 대응을 해봤습니다.

부부장검사를 3급 부장검사를 2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차장검사 쯤 되면 1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검찰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검사 조직도가 심플해 보이죠?

사실 판사 검사 계급은 없기 때문에 검사 판사 계급을 논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계급 체계에 우겨 넣으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사법부 조직도만 별도로 만들어둔 것을 찾았습니다.

얼마전 드라마 이판사판에서 판사들에 대해서 다루었죠.

뭐....

미드는 경찰이 나오면 수사를, 의사가 나오면 진료를 하다

일드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교훈을,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교훈을 준다

한드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연애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연애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판사판도 판사가 연애를 하는 드라마였습니다만...

드라마지만...

판사도 다 평등하지만은 않구나 싶덕더군요.

위의 각 조직의 법원장이 하위 법원장보다 높은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 아래 차장판사 부장판사 평판사 등의 계급아닌 계급이 나눠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