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2024년 상속세 개편안: 자녀공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들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상속세 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자녀공제 한도의 대폭 증가와 세율 조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기타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공제 확대: 5억 원까지 가능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자녀공제 한도의 대폭 확대입니다. 기존의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금액을 5억 원으로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공제액에 비해 무려 10배나 많은 금액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5천만 원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공제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이번 개편안은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이라면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표 및 세율 조정: 부담 완화

상속세의 과표와 세율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였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속세의 최저 세율이 10%로 유지되던 과세표준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였던 최저 세율 적용 범위가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많은 가구가 상속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속세 과표와 세율의 조정은 특히 대규모 상속을 받는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여부

이번 개편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할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동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원래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계획은 2026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향후 시행될 금투세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유예 결정은 많은 반발과 논란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장려 인센티브제 도입

혼인신고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결혼 장려 인센티브제가 도입됩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이 인센티브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며, 2026년까지 3년 동안 최초 1회 제공됩니다.

결혼 장려를 위한 이 제도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신고에 따른 세액 공제를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 상속세 과표 및 세율의 조정,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유예 등 여러 가지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여부와 같은 주요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앞으로의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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